롤란트 프라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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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893년 독일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그는 러시아 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1925년 나치당에 입당하여 법률 전문가로서 당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나치 독일 시기에는 프로이센 법무부, 제국 법무차관 등을 역임하며 나치 이념에 따른 법률 제정에 기여했고, 특히 인종주의적 법률을 옹호했다. 1942년 인민법원장이 되어 수많은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죽음의 재판관'으로 악명을 떨쳤다. 1945년 베를린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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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발트 프라이슬러는 나치당 가우파이터이자 변호사로서 나치 정권의 법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으나, 가톨릭교회 변호 후 나치당에서 제명되었고, 그의 죽음과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논쟁적이다. - 롤란트 프라이슬러 - 마리온 프라이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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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지몬스는 독일의 법률가, 정치인, 외교관으로, 외무장관, 제국법원 원장,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으며, 국제 회의 참가 및 베르사유 조약 협상 참여 등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저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롤란트 프라이슬러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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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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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롤란트 프라이슬러 |
원어 이름 | Roland Freisler |
별명 | 피의 판사 |
직책 | |
임기 시작 | 1942년 8월 20일 |
임기 종료 | 1945년 2월 3일 |
수상 | 아돌프 히틀러 |
전임 | 오토 티라크 |
후임 | 빌헬름 크로네 (대행), 하리 하프너 |
임기 시작 | 1935년 4월 1일 |
임기 종료 | 1942년 8월 20일 |
장관 | 프란츠 귀르트너 |
전임 | 신설 |
후임 | 쿠르트 로텐베르거 |
프로이센 법무부 차관 | 1933년–1935년 |
프로이센 국가 평의회 | 1933년–1945년 |
국회 | 1933년–1945년 |
개인 정보 | |
출생일 | 1893년 10월 30일 |
출생지 | 독일 제국 하노버 주 첼레 |
사망일 | 1945년 2월 3일 |
사망지 | 나치 독일 베를린 |
사망 원인 | 떨어진 파편에 의한 둔기 외상 |
안장 장소 | 발트프리트호프 달렘, 베를린, 독일 |
정당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
이전 정당 | 푈키슈-사회 블록 |
배우자 | 마리온 루세거 (1928년 3월 24일 결혼) |
친척 | 오스발트 프라이슬러 (형제) |
자녀 | 2명 |
모교 |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 대학교 |
직업 | 판사, 변호사 |
군 복무 정보 | |
소속 국가 | 독일 제국 |
군대 | 프로이센 육군 |
복무 기간 | 1914년–1918년 |
계급 | 중위 |
부대 | 제167 보병 연대 (제1 상부 알자스), 제22 사단 |
전투 | 제1차 세계 대전 |
훈장 | 철십자장 2급 |
기타 정보 | |
수상 | 황금 당 배지 |
2. 젊은 시절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893년 10월 30일 독일 제국 니더작센 주 첼레에서 교사이자 기술자였던 아버지 율리우스 프라이슬러와 어머니 하를로테 아우구스테 플로렌티네 슈베르트페거 사이에서 태어났다. 1893년 12월 13일에 개신교 세례를 받았다.[37] 동생으로는 오스발트 프라이슬러가 있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킬 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다.[5] 그는 카셀의 제167보병연대(제1상부 알자스)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독일 제국군에서 복무했으며,1915년에는 소위로 진급했다.[6][2] 그는 제22사단 최전선에서 복무하며 전투에서 용맹함을 보여 철십자 훈장 2급을 받았다.[7] 1915년 10월, 동부 전선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러시아 제국군에게 포로로 잡혔다.[8]
1925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당원 번호 9679번으로 가입했다.[40] [9]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 폭력 행위로 기소된 당원들을 변호하며 당내에서 권력을 얻었다.[41] 초기 당원(Alter Kämpferde)으로서, 나중에 황금 당 배지를 수여받았다. 그는 당의 국가사회주의 자동차 군단(NSKK)의 일원이기도 했으며, 1942년에는 NSKK-Brigadeführer|여단지도자de 계급에 도달했다.[2]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프라이슬러는 프로이센 법무부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1933년부터 1934년까지 프로이센 법무부 차관을,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제국 법무차관을 지냈다.
1942년 8월 20일, 히틀러는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프라이슬러를 후임 인민법정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인민법정은 암시장 행위, 태업, 패배주의 등 광범위한 정치적 행위를 다루었는데, 프라이슬러는 이러한 행위들을 '방위력 붕괴 행위'로 보고 엄하게 판결했으며, 특히 사형을 많이 선고했다.[45] 프라이슬러가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형 선고 횟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5,000여 건이 넘는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가 담당한 재판의 약 90%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45]
1912년에 예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재학 중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군에 지원, 사관 후보생을 거쳐 소위로 종군했으며, 1915년에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2][3][4]
종전 후 1920년, 독일에 귀환하여 예나 대학교에 복학, 1922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24년에 사법관 시보 수습을 마치자 카셀에서 변호사였던 동생 오스발트 프라이슬러와 함께 법률 사무소를 개설했다.
3.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포로 생활 동안 프라이슬러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라이슬러가 있던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던 볼셰비키 임시 당국은 그를 수용소 "코미사르"로 활용했는데,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수용소의 식량 공급을 행정적으로 조직했다.[9]
4.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입당
1920년대에 나치당 좌익 조직에 속했다.[41] 1927년 나치당원이자 프로이센 의회 의원이었던 카를 바인리히는 1920년대 후반 나치당에서의 그의 명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42] [13]
이후 나치당이 발전하자 프로이센 의회 의원으로 뽑혔고, 이후엔 국가의회 의원이 되었다. 1928년 3월 24일 마리온 루세거와 결혼하여, 두 아들 하랄트와 롤란트를 두었다.[34]
5. 나치 독일 시기
프라이슬러는 열성적인 나치즘 사상가였으며 그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사법 제도와 입법 과정에 나치즘을 적용했다. 그는 "청소년 형법 개정에 있어서의 인종 생물학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인종적으로 이질적이고, 인종적으로 퇴폐적이며, 인종적으로 치유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 센터 또는 교정 교육 센터로 보내 "독일인이며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청소년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그는 "인종 모독"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옹호했으며, 미국의 인종 차별적인 법들을 참고했다.[43] 그는 미국의 짐크로 법이 흑인을 법적으로 정의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판사들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의 혼혈 출산을 금지하는 주의 법률로 누가 흑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와 비슷하게 독일 법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44]
1939년 10월에는 미성년 흉악범 처벌법에서 '조숙한 미성년 범죄'의 개념을 도입했다.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독일 법원에서는 적어도 72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1942년에 전쟁을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한 죄로 대역죄를 선고받은 17살의 헬무트 휘베너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대숙청이 벌어질 때 프라이슬러는 모스크바 재판을 참관했다. 그는 이후에 소련과 협력했다는 어떠한 암시도 부정했지만, 그가 독일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소련과 협력한 정치 위원'이라는 소문이 퍼졌다.[39]
6. 인민법정 법원장 시기
프라이슬러는 피고인들을 질책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재판 진행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나치 독일의 권위에 저항하는 피고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그는 소련의 대숙청 시기 검찰총장을 지낸 안드레이 비신스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193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판을 참관하기도 했다.[38]
1943년 2월 22일, 프라이슬러는 백장미단 사건 재판을 주재했다. 조피 숄, 한스 숄, 크리스토프 프롭스트에게 단두대형을 선고했다.[25] 1943년 4월 19일, 프라이슬러는 백장미단 구성원들의 두 번째 재판을 주재하여 13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9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26]
6. 1. 7·20 사건 재판
1944년 8월, 7·20 음모에 연루된 이들이 인민법정에 출석했을 때, 프라이슬러는 이 재판을 영상으로 기록했다.[46] 그는 피고인들에게 기소된 죄목을 입증하기 위해 지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언어적, 심리적으로 희롱했다.[46]
에르빈 폰 비츨레벤이 크고 낡은 옷을 입고 바지를 위로 올리려 하자, 프라이슬러는 "이 더러운 늙은이, 왜 계속 바지를 만지작거리나?"라고 꾸짖었다.[46] 또한 울리히 빌헬름 그라프 슈베린 폰 슈바넨펠트에게는 과장된 연극조로 "당신은 몹시 형편없는 쓰레기 덩어리군!(Sie sind ja ein schäbiger Lump!)"이라고 소리쳤다.[46]
이 재판에서 기소된 거의 모든 사람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재판이 있은 지 2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38]
7. 사망
1945년 2월 3일 아침, 프라이슬러는 인민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미국 육군 항공대 소속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들의 베를린 공습을 받았다. 인민법정과 국가수상부, 게슈타포 본부 등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공습 경보를 듣고 프라이슬러는 휴정을 선언하고 죄수들을 방공호로 대피시켰으나, 자신은 서류를 챙기기 위해 남았다. 오전 11시 8분에[38] 폭탄이 인민법정에 떨어져 내부가 붕괴되었고, 프라이슬러는 무너진 석조 기둥에 깔려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서류를 쥔 채 돌무더기 속에서 발견되었다.[39]
프라이슬러가 챙기려던 서류 중에는 7·20 음모에 연루되어 그날 처형될 예정이었던 파비안 폰 슐라브렌도르프의 서류도 있었다.[31] 폰 슐라브렌도르프는 훗날 연방헌법법원 재판관이 되었다.
한 외신 기자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도했고,[47] 알프레트 요들의 아내 루이제 폰 벤다는 뤼초프 병원에서 일하던 중 프라이슬러의 시신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이것은 신의 판결이다"라고 말했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고 25년 뒤에 증언했다.[48] 프라이슬러는 베를린의 공동묘지에 가족과 함께 묻혔으나, 비석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38]
8. 문화 속의 프라이슬러
한스 팔라다의 소설 『누구나 홀로 죽는다』에 등장한다. 이 소설은 반 나치 엽서를 배포하다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오토 훔펠과 엘리제 훔펠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로버트 해리스의 대체 역사 소설 『패더랜드』에서는 1954년 겨울까지 살아남아 베를린 국민 법정 계단에서 칼을 든 광인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의 죽음은 게슈타포가 반제 회의와 홀로코스트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암시된다.[1]
프라이슬러는 여러 영화에서 묘사되었다. 다음은 그를 연기한 배우와 영화 목록이다.
9. 평가 및 비판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정치적 적대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지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특히 정치적 적대자에게는 항상 횡포를 부렸다고 전해진다.[27]
나치당 내 다른 간부들은 그를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나치즘에 충성해야 했다.[29] 그러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그를 "불결한 배우"라고 불렀고, 하인리히 힘러에게는 친위대에 입대시키지 말라고 부탁했다. 마르틴 보어만도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싫어했다. 요제프 괴벨스만이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며, 프란츠 귈트너 사후 프라이슬러를 법무 장관으로 추천했다.[30]
1928년 나치스 지구 지도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프라이슬러는 "연설자로서 뛰어난 수사법을 가지고 있다. 대중에게는 어울리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는 거부될 것이다. 프라이슬러 동지는 연설자로는 쓸 수 있지만, 지도자로는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의견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부적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나치스 돌격대 장교였지만, 1934년 장검의 밤 이후 돌격대를 떠났다.
9. 1. 긍정적 평가 (극히 일부)
일부에서는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뛰어난 법률 지식과 웅변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9. 2. 부정적 평가 (대부분)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나치즘 이념에 경도되어 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민법원장 시절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진행하며 수많은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음의 재판관'으로 악명을 떨쳤다.[45] 그는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리적으로 희롱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46]그는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정치적 적대자에게는 횡포를 부렸다고 알려져 있다.[27] 이러한 그의 행동은 전후 독일 사회에서 나치 과거 청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프라이슬러는 안드레이 비신스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1938년 모스크바에서 비신스키의 재판 진행을 본 적이 있다.[38]
9. 3. 한국의 관점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가혹한 통치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재판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1]프라이슬러의 재판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피고인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겪었던 억압과 차별을 떠올리게 한다. 프라이슬러와 같은 인물의 존재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교사가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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